여당, 윤석열 구속기소에 "검찰 책임져야…사법부, 공소 기각해야"(종합)

"검찰 결정, 지극히 정치적…적법절차 내던져"

"검찰, 공수처 '기소 하청기관' 전락…강한 유감"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자 검찰을 비판하며 사법부를 향해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손에 놓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법률적 결함과 정치적 편향성으로 얼룩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부실하고 부당한 수사에 뿌리를 둔 검찰의 공소장 역시 다를 수 없다"며 "오늘 검찰의 결정은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검사장 회의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했다면 당연히 '피의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 수뇌부가 미리 결정해놓고 면피성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게다가 검찰은 구속 기소를 하며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 왜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조사를 하려 했는가"라며 "공수처와 검찰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내던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에 이은 검찰의 잘못된 부실기소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했다.

그는 "오늘의 잘못된 부실 기소로 인해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 왔던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오늘의 부실 기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저지른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검찰 스스로 2회에 걸쳐 구속 영장 기한 연장을 청구했다. 충분한 수사가 없었다는 반증"이라며 "즉 '무리한 구속 기소'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의 헌법적 소신과 결단을 기대한다"며 "사법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지켜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에서 구속 기소'까지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며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재판은 치타처럼, 이 대표 재판은 나무늘보 급'의 속도로 진행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을 아무런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구속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시장은 "거듭 검찰의 잘못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추가 수사를 하겠다며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해놓고 법원이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수사 없이 무턱대고 기소부터 해버리는 조치는 누가 보더라도 모순적"이라며 "수사가 목적인가, 구속이 목적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각종 절차에 위법성이 지적된 사건은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불구속 수사하라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을 무시한 처사이자 검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린 결정"이라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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