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선택 문제 아니야…반드시 해야"

"노동시장 분절…교섭구조 만들어주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

"경사노위 계속고용안, 사회적 대화 아냐…당사자 참여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비롯해 국회, 정부 위원회 등 존재하는 다양한 층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분절돼 있는 노동시장을 통합하기 위해 그들의 교섭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우리 법에는 정부가 다양한 방식의 노사 당사자들이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업체 노조가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의 숙원이지만, 경영계는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맞서고 있다.

김 후보자는 전날(24일) 첫 출근길에도 노란봉투법과 정년연장, 주4.5일제에 대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어떤 제도나 정책도 당연한 명분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 잘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를 먼저 살피겠다"며 "중요한 의제들은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길을 찾아나가는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재계의 얘기를 더 들어볼 예정'이냐는 질문에 "아직 어떤 생각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또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갈등 있는 의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파업보다 교섭이 어렵지만 교섭 없이 끝을 낼 수는 없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사회적 대화를 대통령 소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한정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를 비롯해 국회, 고용부 고용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대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돌아보고 싶다"고 했다.

특히 경사노위가 지난달 발표한 '계속고용의무제'에 대해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사회적 대화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공익위원안을 존중하는 것과 별개로 사회적 대화는 당사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회계공시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잘 살펴보겠다"며 "그 제도가 얼마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키는가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인적 오류뿐 아니라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지배구조도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SPC에서 왜 사고들이 반복되는지는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봐야 발본색원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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