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무늬만 국제콩쿠르 참석후 병역특혜' 지적에 "전수조사하겠다"

국회, 문체부 국감…"예술요원 제도, 악용되고 있어"

국힘 조은희, 무용계 고질적인 병역비리 의혹 제기

최 장관 "철저하게 조사해서 상황 파악할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 중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무용계의 고질적인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심각한 상황"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서 상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무용계에서 무늬만 국제대회인 행사에 참석한 뒤 대체복무 혜택을 받는 등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병역특혜를 위한 비리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 의원에 따르면, 조남규 상명대 교수가 이끄는 대한무용협회가 개최하는 코리아 국제 현대무용 콩쿠르는 최근 5년간 한국인 참가비중이 5년간 평균 84%를 기록했으며 한국인의 본선진출과 입상비중은 모두 70%를 상회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총 5명이 대체복무 자격을 받았다.

또 박재근 상명대 교수가 이끄는 한국발레재단이 개최하는 코리아국제발레콩쿨은 참가자의 64%가 한국인이고, 5년간 총 4명이 대체복무자로 선정됐으며, 서울국제문화교류회(회장 김성재)가 주최하는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참가자 62%가 한국인이고, 5년간 총 13명이 대체복무 자격을 얻었다.

조 의원은 "국내에서 개최된 대회를 통해 대체복무 자격을 얻은 예술요원이 전체의 88%가 넘는 76명이다. 이 중 '무늬만 국제대회'인 국내 대회로 대체복무 자격을 얻은 예술요원은 28명"이라며 "참가자 80%가 한국인인데 국제 콩쿠르라고, 수상자에게 대체복무 특혜 자격증을 남발하는데 문체부가 왜 싸고 도는가? 문체부는 왜 징계하지도 않고 눈감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이어 "특혜를 받은 대체복무 요원들은 3개월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544시간 봉사활동만 하면 군복무 끝인데, 이마저도 가짜봉사로 속인다"며 "대한무용협회 주최(이사장 조남규 상명대 교수) 전국무용신인경연대회에서 1위로 예술요원에 편입한 A씨는 애플리케이션 시간을 조작해 봉사활동 시간을 늘려 제출했다. 경찰은 (수강생 면담 결과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문체부는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있다. 눈 감아준 거냐"고 질타했다.

이에 최 장관은 "예술요원 국제대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일반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대회에서 입상을 해야하는거지, 뭔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건 큰 문제"라면서 "이 문제는 철저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