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엄정 대응

굴 양식장 임금 착취·강제노동 주장 제기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6.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법무부가 전남 고흥군 소재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전방위적인 조치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체류 지원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된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근무처 변경을 주선하고 있다.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어가와 불법 브로커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출입국관리법 및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해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위반사항이 있으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고흥군 사례에 그치지 않고, 타 사업장 및 지방정부에서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실태점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계절근로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전남 노동·시민단체 등은 지난 4일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28·여)씨가 임금 착취와 강제노동을 당했다"며 양식장 관계자 2명과 불법 중개업자 4명을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했다.

단체는 "A씨가 지난해 11월 E-8 어업 계절노동자로 입국했지만 약속된 월급 209만원 대신 첫 달 임금으로 23만5000원만 지급받았다"며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과 계약 외 작업 동원, 열악한 숙소 환경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고흥군 한 굴 양식장의 계절노동자 임금 착취와 강제노동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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