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 일부 확대 해석해 반개혁 몰이…도움 안 돼"

정성호 "이재명 정부, 역대 이루지 못한 성과 만들어"

"직접 수사개시권 폐지, 중수청-공소청 분리 성과"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부안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사진은 정 장관이 지난 3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는 모습. 2026.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정우 기자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부안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박에 나섰다.

정 정관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 개혁에서 역대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정관은 "개혁의 구호는 우리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이었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고,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와 별건 수사는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수사할 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어떤 권한이 없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정안전부 소관 ‘중수청‘과 법무부 소관 ‘공소청‘으로 분리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도 가능하게 했다"며 "공소청 검사의 '정치관여죄'를 신설했고 '법 왜곡죄'라는 강력한 견제 장치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이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완전 폐지, 검찰청의 중수청 공소청 분리는 역대 어떤 민주 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 공소청법 정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민주당의 수정 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에서 집중 논의해 만든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출발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