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세 인상' 공식화…고가·비거주 1주택자 겨냥

김윤덕 국토장관 "세제·금융·공급 등 망라"

똘똘한 한 채 겨냥 보유세 강화 가능성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세제, 금융, 주택 공급을 망라하는 부동산 후속 대책 패키지를 예고했다. 특히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등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제, 금융, 통화, 주택 공급, 부동산감독원 등 정확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지향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개편이 포함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답했다. 이어 "내가 생활하고 사는 집 외에 투기·투자성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표현할 것"이라고 했다. 장특공에 대해서도 "실제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절세 매물'이 쏟아지며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한 강남3구와 용산구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다.

다만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오는 5월9일 이후에는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여 버티려던 다주택자와 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압박해 매물 출회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해외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민간 비영리 연구단체 '토지+자유연구소'는 2023년 기준 보유세 실효세율을 0.15%로 분석했다.

반면 미국 뉴욕 등은 1~2%, 일본 도쿄는 1.7%를 재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실거주 주택은 1만2000싱가포르달러(연 1400만원)까지 공제하고 이후 0~32%, 임대용은 공제 없이 12~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는 현재 공동주택 기준 69%로 동결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시절 95%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높여 종부세 부담을 원상복구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시 적용할 수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도 꺼내들 수 있는 카드다.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1년당 4%포인트씩 최대 40%까지 공제돼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까지 한다면 양도세의 80%를 감면받는데, 거주 기준만 남기는 게 골자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시뮬레이션으로는 주택 10년 보유, 2년 거주 1주택자가 10억원에 산 주택을 40억원에 팔 경우 현재는 장특공 48%(보유 10년 40%+거주 2년 8%)를 받아 양도세가 4억6676만원이지만, 보유 요건만 적용하면 7억9940만원으로 세부담이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이 공식화되면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함께 나오며 서울 아파트값 조정 흐름이 5월9일 양도세 중과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카드보다 고가 1주택자 세금 압박 카드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서울과 수도권 주택 수요자에게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둔 3~4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오는 7월, 그리고 세제 개편안 시행(통상 다음 해)을 앞둔 연말 3차례 세일 기간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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