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벤처 정책, 창업 촉진 넘어 투자·시장·회수 연결 필요"

'韓 벤처생태계 담론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

벤처투자·혁신성장·R&D 중심 확인 체계 전환

전통 제조업 비중 줄고 지식서비스 분야 확대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국내 벤처 정책이 창업 촉진이라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투자·시장·회수로 이어지는 '전주기 성장경로'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9일 '한국 벤처생태계 담론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30여 년간의 벤처생태계 정책 담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K자 성장'과 '인공지능(AI) 혁신' 국면에서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축을 고용 중심에서 창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정책 전환의 구조적 의미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벤처 정책의 무게중심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변화했다.

우선 지원 방식이 과거 대출·보증 중심 지원에서 벤처투자·혁신성장·R&D 중심으로 전환됐다. 정책 담론 역시 창업·기술 중심에서 스케일업·산업 연계·글로벌 확장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실제로 2021년 제도 개편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 제도에서 대출·보증 유형은 제외되고 벤처투자·혁신성장·연구개발(R&D) 중심으로 확인 체계가 바뀌었다.

벤처기업의 업종 구조도 질적으로 변환됐다.

기계·자동차·금속 등 전통 제조업 비중은 2018년 대비 2023년 4.3%포인트(p) 감소했지만 R&D·정보통신(3.5%p)·소프트웨어(0.9%p) 등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 비중은 확대됐다.

다만 제조·소재·장비 등 딥테크 기반 분야 확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성장과 담론 확장에도 불구하고 성장 사다리 후반부 병목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 3년 이하 기업과 21년 이상 장기 존속 기업 비중은 확대됐으나, 성장의 핵심 구간인 4~10년차 기업은 2015년 대비 2023년 7.9%p 축소됐다.

11~20년 기업(-5.4%p)과 고도성장기 기업 비중(-12.2%p)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스케일업 구간에서 '죽음의 계곡'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의 정부 정책 문서를 분석한 결과, 정책 담론은 위기 대응에서 혁신·디지털 전환·AI·딥테크·글로벌 전략 등으로 확장됐다.

초기에는 자금 지원과 일자리 정책 담론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혁신 성장과 혁신 생태계 담론이 확대됐다.

반면 규제 완화·회수 시장 정비·민간 투자 등 성장 이후 단계 논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벤처 정책의 초점을 전주기 성장경로 구축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첫 매출 및 레퍼런스 확보 등 초기 스케일업 ▲글로벌 진출·M&A·대규모 투자 유치 연계 등 성장 가속 ▲중견 벤처 대상 전담 스케일업 단계로 지원 체계를 재구조화할 것을 제언했다.

또 정책자금은 초기·딥테크·장주기 R&D 분야에 집중하고, 성장 단계에서는 민간 펀드·CVC·해외 VC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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