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상가 매입해 공공주택 공급…성능·비용·규제 난관

올해 비주택 2000호 매입해 용도전환 추진

'직주근접' 이점있지만…리모델링 비용 부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종합상가 점포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07.06.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사들인 후 용도를 전환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부족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해법이나,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개조해야 하는 만큼 비용 등 사업성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일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발표했다.

올해 서울·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입지 위치한 비주택(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2000호를 사들여 용도변경·리모델링 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로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지식산업센터도 주거용 전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주택 용도를 전환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계획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도 공실 상가, 업무시설(오피스)를 용도 전환을 거쳐 비(非)아파트 주택으로 공급하고, 수도권의 생활숙박시설(생숙) 1만여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심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는 임대주택으로 용도 전환이 되면 직주근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경기 침체와 오프라인 매장 수요 감소로 임차인을 찾지 못 해 놀려두는 상가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시장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서울 상가 공실률은 중대형 9.1%, 집합 9.3%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상가·오피스·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고치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배관·난방(단열)·층간소음 저감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 변경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주차장 확보·복도 폭·소방 기준 등 건축 규제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LH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발간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동향과 추진여건'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도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2025년까지 1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 4만10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시범사업 10개소(1291호)에 그쳤다.

이마저도 상가, 오피스에 비해 용도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관광숙박시설(호텔), 생활숙박시설, 고시원 등에 집중됐다.

연구원은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장애요인으로 ▲바닥난방·욕실 설치에 따른 구조변경 부담·비용 증가 등 사업 효율성 저하 ▲기존 입주자와 구분소유자 동의 등 과다한 행정업무 ▲주거성능 저하 우려 ▲구조 변경 과정에서 하자시 불분명한 책임소재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사업계획, 건축계획 상의 장애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며 "용도 전환에 따른 추가 공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요소 외에는 현행 기준의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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