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쟁 추경, 고유가 관련 없는 '현금 살포' 사업 조정해야"

"고유가 관련 없는 소득·지역 기준으로 산정"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정책 실패 물타기"

"선거 앞두고 이용…직접 피해계층 지원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정부가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26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고유가 대응 목적에 맞지 않는 선심성 무차별 현금살포 사업은 조정·감액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 박덕흠, 이성권, 고동진, 이달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위 심사를 거치면서 과연 정부가 고유가 대응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행안위 추경 사업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고유가와 직접 관련 없는 소득과 지역을 기준으로 피해지원금을 산정했다. 추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과거 지원금을 단순하게 답습한 것"이라며 "화물, 택배, 택시 운전자와 푸드트럭 등 생계형 화물차 운행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1.3조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함에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설계 후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구조가 반복됐다"며 "직접 지급액 외에도 피해지원금 운용 등 부대비용이 추가된다. 국회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을 놓고는 "고유가 위기 대응이라는 추경의 목적과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청년 정책 실패를 고유가에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며 "추경을 빌미로 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인건비 보조이자 특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야 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말 그대로 고유가 '직접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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