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순실 '스위스 비밀계좌' 주장 안민석, 2000만원 배상하라"

소송 제기 4년 10개월만에 재상고심 거쳐 결론

파기환송심 "지금껏 발언 근거 밝혀지지 않아"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배상금 2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안민석 예비후보 캠프 제공). 2026.04.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배상금 2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2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면 본안 쟁점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이번 판결로 안 전 의원은 최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2021년 5월 최씨의 소송 제기로 시작된 지 4년 10개월여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1·2심과 대법원 상고심을 거쳐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받았다.

최씨는 안 전 의원이 2016~2017년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1억원을 물어내라는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안 의원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1심은 2021년 9월 변론 없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전 의원 항소로 열린 2심은 이듬해 5월 결론을 뒤집어 원고 패소 판결했고, 최씨는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3년여가 지난 지난해 6월 나왔다.

대법원은 당시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최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024년 4월 23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04.14. [email protected]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안 전 의원 발언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들이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발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안 전 의원은 각 발언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제보의 존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제보 내용이 진실한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봤다.

사건을 돌려 받은 서울남부지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시의 취지를 반영해 안 전 의원의 문제된 발언들이 단순 의견이 아닌 사실 적시라 봤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오랜 기간 발언의 출처, 진실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은 허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소멸시효가 다 지났다는 안 전 의원 측의 해명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지 않은 채 직접 조사한 것으로 행동해 최씨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커지는 데 일조한 점, 최씨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가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의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 최씨의 명예에 미치는 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전 의원은 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상태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해 진보 후보 간의 단일화 경선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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