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신 '지분 투자'… 정부, 투자형 R&D 제도 도입 추진

과기장관회의서 관계부처 합동 R&D 부스트업 전략 발표

기술 사업화부터 금융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협업형 예산 확대

창업 위한 휴직·겸직 위해 특례 마련…출자 방식 R&D 지원 신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성과 확산을 위해 실증과 금융 지원까지 이어지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창업을 위한 연구자의 휴직·겸직도 허용한다. 출자 방식의 ‘투자형 R&D’도입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R&D 부스트 업(BOOST-UP)’ 전략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 R&D 투자가 실제 산업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의 GPD 대비 정부 R&D 투자 비중은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지만 과학기술적 성과 대비 경제적 성과로의 확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우선 R&D 성과가 성장 단계별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범부처 ‘R&D 성과확산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현재처럼 부처별로 분절된 지원 구조를 통합해 기초·원천 연구부터 기술 고도화, 실증, 사업화를 거쳐 금융 지원과 판로 개척까지 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업형 예산을 확대하고 평가를 연계해 연구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연구성과 창업을 가로막는 제도도 손본다. 연구자가 창업을 위해 휴직이나 겸직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적용을 검토한다. 이해충돌 우려 해소를 위해 특례규정도 마련한다.

연구기관이 기술료를 주식⸱지분으로 징수한 경우 이를 연구자에게도 주식⸱지분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연구자가 창업 휴직⸱겸직 이후에도 주식⸱지분을 과도하게 처분하지 않고 복직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규정 개정 또한 추진한다.

특히 이번 전략에는 ‘투자형 R&D’를 새롭게 포함했다. 기존 출연·보조에 국한됐던 R&D 지원 유형에 출자 방식을 추가한 것으로 R&D 성과의 회수와 재투자가 구조를 만들어 한정된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4극 3특 초광역권 중심의 R&D 지원과 함께 ‘퍼스트 딥 펀드’ 등 딥테크 중심 연구개발특구 펀드 조성을 비롯해 4대 과기원 AX 창업 거점도 구축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R&D 예산을 편성한 만큼, 이제 범부처 R&D 성과 확산 체계의 혁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연구성과 창업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을 허물고, R&D를 통해 지역 혁신이 창출되고 R&D 투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부처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R&D 부스트 업(BOOST-UP)’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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