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단 "경찰 수사종결권 회수 검토 보도 사실과 달라"

경찰 권한 축소 검토 보도에 해명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한정애(사진 뒷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의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2026.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1일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회수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건송치 도입 등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회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 권한을 주지 않는 대신 경찰의 권한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면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후 사건을 종결 처분하기 전에 검사의 법률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전건송치'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여당은 6·3 지방선거 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최근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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