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분석가 "색동원 피해자 진술 허위 가능성 작아"

전문가 "제한적이지만 일관되게 설명해"

시설장 측, 피해자 진술 오염 가능성 확인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시설장의 여성 입소자 성적 학대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진술 분석을 담당한 전문가가 피해자 진술의 허위 가능성이 작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사진은 시설장 김모 씨가 지난 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6.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인천의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시설장의 여성 입소자 성적 학대 의혹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 분석한 전문가가 "허위 진술 가능성은 낮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8일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15일 색동원 시설 현장 검증 이후 처음 진행된 공판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영상 진술 녹화본을 재생하기 위해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한 뒤, 피해자 3명의 진술을 맡은 전문가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꾸몄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묘사가 제한적이지만 일관되게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은 떨어지지만 경험한 내용을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이 피혐의자로 한 사람을 특정했고, 피해장소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김씨 측은 피해자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씨 변호인은 A씨에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술 조력인이 이런 식으로 답하라는 것이구나 추측하고 거기에 맞춰 진술 수정할 능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하는 것을 2번 연습했다"며 "조사자나 조력인이 특정한 답변을 암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씨 측은 지난 공판기일과 현장검증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생활 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색동원 내 다수의 장소에서 4명의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드럼 스틱으로 입소자들의 손바닥을 34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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