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 헌정 사상 첫 총통 탄핵안 부결

라이칭더 탄핵안 찬성 56표·반대 50표

취임 2주년 앞두고 정치적 후폭풍 주목

[이란현=AP/뉴시스] 대만 입법원(의회)이 19일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가결 정족수에 미달하면서 최종 부결됐다. 사진은 라이 총통이 지난해 12월 2일 대만 동부 이란현에서 예비군 군사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을 시찰하며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6.05.19.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대만 입법원(의회)이 19일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가결 정족수에 미달하면서 최종 부결됐다. 다만 현직 총통을 상대로 한 첫 탄핵안 표결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입법원은 이날 라이 총통 탄핵안에 대한 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56표, 반대 50표로 탄핵안을 부결 처리했다.

대만 헌법은 총통·부총통 탄핵안의 경우 전체 입법위원 과반의 발의와 함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입법원 재적 의원은 113명으로,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최소 7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날 찬성표는 56표에 그치면서 의결 기준을 크게 밑돌았다.

표결에는 총 7명의 의원이 불참했다. 국민당 소속 한궈위 입법원장(국회의장)과 장치천 부입법원장(국회부의장), 세계보건총회(WHA)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 중인 일부 집권 민진당 입법위원 등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원 의석 구조와 헌법상 높은 가결 요건 등을 고려할 때 탄핵안 부결은 사실상 예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야권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과반 의석은 확보하고 있지만,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에는 크게 못 미친다.

그럼에도 이번 표결은 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총통 탄핵안이 본회의 표결까지 진행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라이 총통 취임 2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면서 향후 대만 정국 내 여야 대립과 정치적 긴장도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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