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경기남부 선거사범 663명…35명 송치·541명 수사

금품수수 가장 많아…선거폭력사범 구속도

경찰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신속 수사"

[과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 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시민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항의하며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6.06.0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경기남부지역에서 663명 선거사범이 경찰에 단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한 지난 2월3일부터 본 선거일인 이달 3일까지 모두 663명(309건)의 선거 범죄를 단속해 35명을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541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나머지 87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또는 불입건 종결했다.

앞서 경찰은 경기남부청과 32개 경찰서에 188명 규모 수사전담반을 편성한 바 있다.

단속 유형은 5대 선거 범죄가 ▲금품수수 286명(43%)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155명(23%) ▲공무원 선거 관여 28명(4.2%) ▲선거폭력 29명(4.4%) ▲불법 단체 동원 8명(1.2%) 등이다.

그 밖의 유형은 ▲사전 선거운동 28명(4.2%) ▲인쇄물 배부 2명(0.2%) ▲현수막 벽보 훼손 등 46명(6.9%) ▲기타 81명(12.2%) 등이다.

흑색선전 수단으로는 오프라인이 86명, SNS 등 온라인이 69명이었다. 온라인 흑색선전 가운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4명이 단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영상 또는 이미지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특히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보호를 위해 선거폭력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했다. 선거폭력사범 29명을 단속해 혐의가 중한 2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27명을 수사 중이다.

구속된 2명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달 12일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건물 옥상에 올라 지상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시의원 예비후보자에게 물이 든 500㎖ 생수병을 던진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달 29일 평택시에서 길거리 선거운동을 하던 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원의 머리를 때리고 또 다른 선거사무원의 피켓을 밀쳐 얼굴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한 B씨가 구속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진정이 313명(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소·고발 264명(40%),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48명(7%), 첩보·자체인지 38명(6%) 순이었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10월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건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중요 사건을 선별하고 인력 충원을 통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현장 점검과 유형별 법리 검토 제공 등 선거 사건에 대해 관리·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3일 전에 신속 종결할 계획이다.

기소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더욱 신속히 수사,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선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권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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