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홍콩ELS 과징금 6000억원대로 감경(종합)

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금융위 최종 의결 남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구 전국금용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최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부당 제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총 1조4000억원에 달했던 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6000억원대로 감경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홍콩ELS에 대한 과징금 수위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등을 보완해달라며 제재안을 금감원에 반려한 바 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주요 제재안을 공개적으로 반려한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이후 8년 만이다.

그만큼 이번 제재안의 법리적 완결성과 규모에 대해 당국 내부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4조원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했다.

이후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노력 등을 반영해 사전 통보 단계에서 2조원대로, 제재심에서는 1조4000억원까지 감경했다.

하지만 금융위 내부에서는 여전히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금융사들이 제기한 제재 취소 소송에서 금융당국이 잇달아 패소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경우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한 과도한 과징금이 은행들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지원 역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6000억원으로 감경된 은행권의 과징금 수준은 향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제재심을 개최해 지난번 금융위 보완요청에 대한 후속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제재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검토 결과와 제재심 논의 의견 등을 종합해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금융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전제재 수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추후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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