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침해…납득 불가"

"선관위, 책임 소재 밝혀야…신속 후속 조치 촉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이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 앞에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2026.06.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투표 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납득 불가능한 참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총 22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일부 유권자가 선거 판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햐 투표하게 된 것은 선거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고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지 수요 예측 실패라는 사유로 투표 절차가 중단된 건 선거 관리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부 투표소에서 경찰이 투입되는 상황까지 번졌다"며 "공권력과 국민 사이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는데 책임져야할 주체가 도리어 주권자인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겨냥해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개표가 지연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는 이틀째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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