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자가평가·개선 '선순환 구조' 확립"…고용평등공시제 토론회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성평등 장관 "평등·상생 노동시장 만드는 첫걸음"

전문가 "EU, 채용지원자 정보 청구권 명시 중"

[서울=뉴시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2026.06.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본격화한 가운데 공개, 자가평가,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시장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공시제'의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고용평등공시제는 성별과 관계없이 역량을 펼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평등과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노사가 함께 일터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도입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용평등공시제의 설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7일 시행된 유럽연합(EU)의 임금 투명성 지침은 '채용지원자의 정보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원자에게 채용 면접 전 기본 급여에 대해 사전 고지하고, 구직자의 이전 임금 이력에 대한 질문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김 교수는 '성별 임금격차 보고' 지침을 언급하며 "100인 이상 사업장 고용주는 성별 임금 격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르웨이,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 여러 국가의 임금 공개 제도를 설명하며 고용평등공시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임금 공개에 해당되는 근로자 확대 ▲공개되는 성별 임금 데이터의 질 개선 ▲동일임금 감사 의무와 ▲동일가치노동 기준 확립 등을 거론했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006년 도입된 제도로, 대상 사업장은 매년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구 본부장은 "해당 제도는 국가가 유일한 행위주체로 설정됐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 개별 여성 근로자는 이 제도 안에서 주체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구 본부장은 고용평등공시제의 도입 방향으로 ▲단계적 확대 ▲핵심지표 중심 설계 ▲선순환 구조 확립 등을 제시했다.

단계적 확대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제도를 우선 도입한 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또 남녀 임금비율, 임금분위별 성별 비율 등 핵심지표를 만들고 공시, 자가평가,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단지 공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별 격차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활동을 촉진하는 고용평등정책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및 학계 전문가들이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공유하고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성평등부는 그동안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해 경영계·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수차례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 총 13건의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10일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다음달부터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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