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 적이란 입장에 변함 없어"

북한 적 규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보도 관련 "사실 아냐"

2026 국방백서 올 연말 발간 예상…"초안 마련하는 과정"

[파주=뉴시스] 정병혁 기자 = 19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을 '전쟁도발'이라고 규정하고 핵무력 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북한의 첫 번째 5000t급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해 함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과정과 구축함 해병들의 훈련 등을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UFS 맞대응 차원에서 연습 첫 날 군사행보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2025.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올 연말 발간 예정인 '2026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매체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는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했지만, 새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백서는 국민들에게 국방부 정책을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책자로 2년 단위로 발간된다. 가장 최신 책자는 지난 2022년 발행됐다. 윤석열 정부 시기였던 2024년에는 12·3 비상계엄 여파로 발간되지 않았다.

2022년 국방백서에는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명시돼 관심을 끌은 바 있다.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은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돼 2000년까지 유지됐지만,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 2004년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해 적이란 표현이 그해 국방백서에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이경호 부대변인은 2026 국방백서 발간 시기에 대해 "현재 작성 방향을 검토 중이고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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