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 "폭염대책 권고 수준 그쳐 사망 재해 반복"

노동 환경 따른 세분화된 대책 마련 요구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는 폭염·폭우에 의한 노동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06.10.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올여름 예년보다 폭염과 폭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0일 오전 민주노총 부산본부(본부)는 이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본부는 이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폭우에 의한 노동자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강력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본부는 소방당국의 통계를 인용, 지난해 산업시설에서 이송된 열사병 환자 수만 284명이라고 알렸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상 고열작업에 노출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한 열사병은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본부는 정부의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단계별 조치 사항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현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노동부가 아무리 권고 지침을 내려도 공장 사장들은 따르지 않고 있다"며 "작은 사업장일수록 공기 정화 장치도 없어 오염된 공기에, 무더운 날씨에 정말 죽을 맛이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노동부도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 현장감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부산에서 제일 큰 기업인 르노코리아를 한 번 둘러보고 가는 것이 노동부 장관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업 노동자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더했다. 김경호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노안부장은 "노동부가 해마다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건설업의 온열질환 사망재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폭염 대책이 권고에 불과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부는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건설 노동자와 실내 노동자, 이동 노동자 등 노동 환경에 따른 세분화된 대책 마련 ▲폭염·폭우에서의 노동자 작업 중지권 법적 보장 ▲권고성 조치 아닌 강제적·실질적 조치 시행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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