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대 10개 만들기' 핀셋지원에…총장들 "서열화 우려"

강경숙 의원실, 9개 거점국립대 총장 견해 질의

지역 산업 여건 따른 유불리도…"평가지표 다변화"

"보수 현실화·규제 특례 일괄 부여로 우수교원 확보"

AI·우주항공·바이오·에너지…9개大 모두 지원 신청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4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3개교를 우선 선발해 집중 지원하는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두고 9개 지역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3개교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이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고 선정 대학과 미선정 대학 간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교육부가 밝힌대로 대학과 지역의 준비도, 기업 수요 등 여건을 고려해 우선 지원 대학을 선발할 경우 지역 산업 기반에 따라 일부 대학은 출발선에서부터 불이익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9개 지역 거점국립대 총장들에게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관한 견해'를 질의한 결과, 이들은 3개교 우선 선발 방식에 아쉬움을 표하며 형평성 있는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15일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3개 거점국립대를 선발해 교당 1000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하고, '브랜드 단과대학'·'인공지능(AI)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3개교 우선 지원에 '서열화·인재 유출' 우려…"나머지 6개교 지원 명문화해야"

총장들은 3개교 우선 지원이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하고 대학 간 서열 고착화, 인재 유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대 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취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었으나 이번 방안의 지원 범위가 3개 거점국립대학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 매우 아쉬움이 크다"며 "선정 대학과 미선정 대학 간의 격차가 더 커지고, 미선정된 지역의 경우 이는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거점국립대학이 같은 출발선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배분 전략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충남대 총장도 "지역 간 인재 양성 여건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미선정 대학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한 2027년에는 모든 거점국립대가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차적으로 3개 대학에 집중 지원해 모범 사례를 만들고 확산해 나가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부산대 총장은 "중요한 것은 지원 대학 수보다 성과 확산 메커니즘의 실효성"이라며 "개별 대학의 성과를 넘어 지역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확산 구조 구축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했다.

나머지 6개교에 대한 지원 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북대 총장은 "초기 3개교만 선정할 경우 지역 및 대학 간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3개교 선정에 따른 지역·대학 간 격차 심화 우려를 고려해 2026년 3개교, 2027년 3개교, 2028년 3개교로 순차 선정하거나 2026년도 3개교 선정 후 2027년 6개교로 확대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북대 총장은 "타 대학으로의 확산 시점과 기준을 구체적인 일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3개교 선발 시 대학·지역 준비도와 기업 수요 고려…"평가 지표 다변화해야"

교육부가 대학과 지역의 준비도, 기업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우선 선발 대학을 가리겠다고 한 데에 대해서도 지역 산업 여건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다.

강원대 총장은 "대학과 지역의 준비는 철저한 준비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나 기업의 수요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수 기업이 집중된 충청권이나 대경권 대학에 비해 대기업 등 유수 기업이 없는 강원권의 산업 기반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며 "타 지역 대비 인구,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소멸의 위기에 몰린 강원도의 상황에서 기업 주도 참여와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는 기준은 강원대가 본사업의 선정에 있어 가장 큰 진입 장벽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전남대 총장도 "지역 내 글로벌 기업 존재 여부 등 산업 기반이 대학 선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지역 간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여건뿐 아니라 발전 가능성을 함께 반영한 평가 지표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북대 총장은 "해당 지역의 산업 구조, 학령 인구 추이 등 정량적·정성적 지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특히 지역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발전 가능성 및 잠재력 평가 요소를 반영하고, 지역 균형 관점의 보정 지표 도입 등을 통해 다양한 규모와 특성을 가진 거점국립대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의 다변화를 제안한다"고 했다.

제주대 총장은 "단순한 기존 정량 실적뿐 아니라 현재 구축 중인 협력 체계, 기업 유치 노력,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 추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북대 총장은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해외 대학평가기관(QS, THE 등) 순위, 앵커기업과의 협력 수준 등을 평가·선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024년 7월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에서 방학에도 학교를 찾은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 2024.07.30. [email protected]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총장들 "1인당 교육비 서울대 70% '가능'…우수 교원 확보 위한 규제 특례 必"

총장들은 대체로 2030년까지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목표가 실현 가능하다고 봤다.

전남대 총장은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생의 절반 미만인 현실은 지역 청년들에 대한 구조적 차별의 단면으로 이를 상향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교육의 공정성 회복이라는 점에서 시의 적절하다"며 가칭 '국립대학법' 및 '국립대학재정법' 제정을 통한 안정적 기본재정지원 확보를 요청했다.

다만 지원 방침과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상국립대 총장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현재 대비 약 2배의 재정 확대가 필요한 수준이며 이를 위해 재원 확보 방안의 구체성과 지속성이 관건"이라며 "이미 3개교 한정 지원 방침과 불투명한 차년도 예산(안)으로 지역의 거점대학들 중 일부만 위의 정부 목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단년도 사업이나 한시적 재정 지원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투입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교부금 배분 방식 수정 등 획기적 사업 운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성패의 열쇠로 꼽히는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잇따랐다.

충북대 총장은 "파격적인 보수 체계 개편과 겸직·겸업 활용 확대, 계약형 교원 트랙 다양화, 외국인 및 산업체 전문가 채용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교원 가족을 위한 국제학교·공공 임대주택·의료 접근성 향상 등 우수 교원을 위한 다각적인 인프라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산대 총장은 "우수교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인사·보수·행정 규제에 대해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 등에 선정된 국립대학들에 대한 일괄 규제 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AI·우주항공·바이오·에너지…지역 산업 연계 특화 전략 경쟁 돌입

9개 거점국립대는 모두 우선 선발 3개교에 포함되기 위해 도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대는 지난해 12월 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체를 꾸려 '대학-지역이 함께 만드는 미래 산업 글로벌 대학도시' 비전 아래 지산학연 일체형 협력 생태계 구축을 구상 중이다.

경상국립대는 경남의 주력 산업과 연계해 '우주항공·방산 브랜드 단과대학'과 'AI 교육·연구거점' 육성을 두 축으로 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충남대는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과 협약을 맺고 AI 인재 양성 및 성장엔진 분야 교육·연구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부산대·전북대는 대학의 인공지능(AI) 역량과 지역 내 기여도를 내세우며 지역 기반 전주기 인재 성장 생태계 구축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전남대는 에너지·반도체 패키징·미래모빌리티 분야 앵커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지산학연 일체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제주대는 우주항공·친환경 MRO(유지·보수·운영)·바이오 분야를, 충북대는 첨단 바이오 중심 브랜드 단과대학 설립을 각각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경북대는 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통합형 성장 전략을 수립 중이고, 공고 세부 내용에 따라 실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7월 중 대학별 실행 계획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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