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드루킹 사건' 특검·국조 요구서 국회 제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에서 '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불법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법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윤재옥,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2018.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홍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댓글 여론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오신환·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오후 4시께 국회 의안과에 해당 서류들을 제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대표 발의의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야3당 의원 157명이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등이다.

  윤재옥 원내수석은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3당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구체적 내용에 큰 의견 차이가 없어서 쉽게 합의가 이뤄졌고 국정조사 요구서도 다 합의가 돼서 오늘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수석은 "(드루킹 사건을)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국민적 공감이 있다. 이 특검법 발의가 국민 입장에서 야3당이 합의해 발의한 만큼 여당에서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수용해서 하루 빨리 관련 사건에 대한 의혹이 진상규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주장했다.

  야3당 대표들과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만나 드루킹 사건에 관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고 국정조사요구서도 공동으로 제출키로 했다. 이번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고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 책무를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드루킹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할 것이며 이번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주에는 최대한 정쟁을 자체한다는 합의도 이뤘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드루킹 사건을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나 평화당의 요구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요구서에는 '불법'이란 표현이 빠졌다.

  윤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 "특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라는 취지로 3당 간 조율 과정에서 정리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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