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억류자 석방 검토" 전향적…이번엔 해결될까

"여종업원 탈북문제…억류자문제와 별개"

【파주=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판문점·서울=뉴시스】통일부공동취재단·김성진 기자 =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과 관련해 북한의 관련 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석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전날인 1일 남북 고위급회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북측에서는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관련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왔다"고 밝혔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국민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3명과 고현철씨를 포함한 탈북민 3명 등 6명이다.

 김정욱(54·2013년 10월 억류)씨, 김국기(64·2014년 10월 억류)씨, 최춘길(59·2014년 12월 억류)씨는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 등을 통해 억류 사실이 확인됐으며, 북한의 형법상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억류된 탈북민 3명 중 북한이 신원을 공개한 사람은 2016년 5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고현철씨뿐이다. 북한은 같은 해 7월 고씨의 자백 기자회견을 열어 그가 어린이 유괴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지난해 3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납치된 탈북민 김원호씨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1명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는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 탈북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 석방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 모양새다.

 정부의 '약한 고리'인 집단탈북 문제와 북한의 억류자 문제가 함께 다뤄질 경우 자칫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으나, 남북 당국이 이를 분리해서 다루기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도 보인다.

【서울=뉴시스】조선중앙TV는 17일 탈북자 고현철이 대한민국 국정원 지시로 북한 고아를 납치해 한국으로 데려가려 했다는 자백 기자회견을 보도했다. 사진은 고 씨를 체포 당시 현장에서 압수했다는 증거물 모습. 2016.07.16. (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조 장관은 "억류자 문제와 여종업원 문제는 일단 서로 분리된 문제다라고, 거기까지만 설명 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고위급 회담이 남북관계 개선과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이행에 방점을 둔 만큼, 억류자 문제나 집단탈북 문제 등을 전면에서 다루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이산가봉상봉 행사 협의를 위해 오는 22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더 구체화될 수 있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고위급 회담은 남북 대화와 관련된 총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여종업원 집단탈북, 한국인 억류자)는 적십자 회담에서 의제로 다를 수 있을 것"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는 별도의 회담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국민과 함께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은 지난달 9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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