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혁신위 "부정비리 인사 퇴출하는 사학법 개정 필요"

사학 임원 취소기준 명확화·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교육부 사학혁신위 권고 포함 65개교 조사·감사 결과 담아

회계비리 절반 이상…인건비·수당 부적정 지급이 21%수준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상곤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제1차 사학혁신위원회에서 박상임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12.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법인 이사회 임원을 당연 퇴직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권고했다.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대 이사는 임원 취임을 취소하고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늘리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개정, 권고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1년 7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안을 담은 백서를 3일 발간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교육계 5명과 변호사 4명, 회계사 2명, 언론인 1명을 비롯해 공공기관 1명, 당연직인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사학혁신위원회는 국민제안신고센터 제보를 받아 사안을 검토하고, 비위정도가 심각하거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학은 교육부에 조사와 감사를 권고하는 역할을 해왔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이번 백서에 사학혁신 제도개선 사항 10가지를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사학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기준 명확화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 당연퇴직 ▲업무추진비 공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확보 ▲재임용 지도·감독 강화 ▲개방이사 자격 강화 ▲임원 친족관계 공시 ▲회의록 공개 및 자료보관 기간 연장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 ▲비리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등이 담겼다.

백서에는 교육부는 2017년 9월부터 사학혁신위원회 권고 현안을 비롯해 총 6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감사 결과도 담았다. 조사와 감사를 받은 대학 이름은 공개했으나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대학들이 있어 구체적인 사례는 익명으로 기재했다.

지금까지 실태조사와 종합감사를 받은 사학은 35개교, 회계감사를 받은 곳은 30개교다. 교육부는 총 755건의 위법·부당한 사안을 지적했다. 또 지적사항에 따라 임원 84명에 대한 취임승인취소, 2096명의 신분상 조치, 227건에 대한 258억2000만원에 대한 재정조치, 136명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실태조사와 종합감사를 실시한 35개교의 지적사항 441건을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회계 등 금전비리가 233건(52.83%)으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인사 50건(11.33%), 학사·입시 46건(10.43%), 법인·이사회 운영 37건(8.39%) 순이었다.

회계감사를 받은 30개교의 지적사항 314건의 경우 인건비·수당 등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가 66건(21.01%)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관리 부적정 46건(14.64%), 배임·횡령·공용물 사적사용 등 부적정 44건(14.01%), 세입·세출 부적정 35건(11.14%), 계약체결 부적정 30건(9.55%) 순으로 지적됐다.

사학혁신위원회는 백서 발간을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위원들 일부는 이후 올해 초 발족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박상임 사학혁신위원장은 "그간 위원회의 활동이 사학비리 척결과 교육신뢰회복의 시금석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혁신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사학혁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회계의 투명성과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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