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중앙지검장 직무정지…"사건처리 지연 바라는것"(종합)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도 탄핵 소추 가결

1차장이 직무대행…남은 차장검사 3명이 모든 사건 처리

중앙지검 "검사가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한 것" 반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최서진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중앙지검은 "사건 처리에 불복을 바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 탄핵에 따라 당분간 중앙지검 관련 업무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지검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부결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조 차장검사 탄핵안은 찬성 187표, 부결 4표, 무효 1표, 최 부장검사 탄핵안은 찬성 186표, 부결 4표, 무효 2표로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 지검장 직무대행은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맡는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는 검사장 부재 시 1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함께 직무가 정지된 조 차장검사의 4차장 업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각각 나눠서 맡는다. 관련 규정에는 '중앙지검 차장검사 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 중에서 검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명시했다. 최 부장검사 업무는 4차장 산하 이승학 반부패3부장이 맡을 예정이다.

결국 검사장 1명, 차장검사 4명 몫을 차장검사 3명이서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수(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4.10.18. [email protected]

수사 차질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 처분 결정은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검사장을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차장검사 1명당 담당해야 하는 사건이 더욱 늘어날 경우 그만큼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방문 및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처분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공소 유지 등은 검사장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중앙지검장 업무가 정지될 경우 차장검사가 이를 대행해야 하는데 사건과 관련한 정보나 사건처리 경험, 대검찰청과의 소통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소추안을 살펴보아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앙지검은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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