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美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 임박…"韓기업 피해 최소화 협의"

최상목,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 주재

미 상무부 국가안보 미치는 영향 조사 개시

"美측에 의견 개진…피해 최소화 위해 협의"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4.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에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배석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는 정부가 그간 예견해 왔던 것"이라며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4일(현지 시간) 관보를 통해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SME), 파생상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워싱턴=AP/뉴시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5.04.15.

반도체 웨이퍼와 레거시 반도체, 첨단 반도체, 마이크로전자, 반도체가 포함된 관련 사업 제품들이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상무부는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의 수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 영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뤄진다. 1962년 도입된 이 조항은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수입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때문에 이번 조사 개시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해서도 232조를 근거로 각각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조사가 종료된 이후 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실질적인 관세 부과는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제안보장관회의는 경제안보 복합문제에 대응해 경제부처와 안보부처 간 공조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신설한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 간 통화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을 통해 확인한 미국 측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대미(對美)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부처별 역할분담 체계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제안보장관회의를 통해 부처별 소관 경제안보 현안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해 권한대행 주재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사진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는 모습. 2025.04.1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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