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마지막 '황금여권' 제도 마지막 유지 몰타에 폐지 명령

EU 시민권 상업화는 EU 법 위반

트럼프의 '황금카드' 비자 발급 제안과 맞물려 관심

[룩셈부르크=AP/뉴시스]2015년 10월5일 한 여성이 룩셈부르크의 유럽사법재판소(ECJ) 앞을 지나가고 있다. ECJ는 29일 지중해 섬나라 몰타에 '황금여권' 프로그램을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ECJ는 몰타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중단했지만 황금여권 프로그램은 여전히 EU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29.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9일 지중해 섬나라 몰타에 '황금여권' 프로그램을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ECJ는 몰타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중단했지만 황금여권 프로그램은 여전히 EU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룩셈부르크 법원 판사는 "이 프로그램은 회원국의 국적 부여와 나아가 EU 시민권을 상업화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몰타의 황금여권 프로그램은 EU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프로그램은 부유한 사람들이 EU 시민권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럽에서의 마지막 프로그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몰타와 키프로스에 대해 황금여권 프로그램이 EU 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키프로스와 불가리아가 각각 2021년과 2022년 그들의 프로그램을 종료해 몰타는 2009년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던 국가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채택한 황금여권 제도를 마지막까지 유지한 나라가 됐다.

황금여권 제도를 채택했던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유럽 주택위기와의 연관성, 화이트칼라 범죄, 부패 및 돈세탁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2018 솔즈베리 중독에 따른 영국의 안보 우려, 그리고 2014년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시민에 대한 공격적 제재 등으로 황금여권 제도를 폐지했었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500만 달러(약 72억원)를 지불하면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황금카드'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시점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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