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2의 거북섬 예방"…공실 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

장기 공실 상가 용도변경 허용…재산세 유예

분양 광고 사전 심사제…지자체 공실 실태조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7일 제2의 거북섬과 웨이브파크를 예방하기 위한 '공실 문제 구조적 차단'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거북섬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수익률 미실현·세금 체납·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지는 피해의 구조적 위험에서 생계형 투자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동탄·미사·위례·세종 등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분양대행사의 책임은 부재하고, 생계형 투자자 등 실수요자만 장기 공실·세금 부담·신용상 불이익 등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공실 상가에 대한 용도 전환 허용 ▲재산세 납부 유예 ▲분양 광고 사전 심사제 도입 ▲지자체의 공실 실태조사 및 공공 임차 의무화를 통해 공급 구조를 현실화하고 허위 분양을 규제하며 공실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을 현행 대비 절반 이하(20%→10%)로 조정해 공급 과잉 구조를 해소한다. 장기 공실 상가에 한해 주거시설, 공유오피스, 청년 창업공간, 문화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2년 이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은 공실 상가에 대해서는 실제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도록 했다. 임대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에도 세금이 지속 부과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생계형 수분양자의 체납 → 압류 → 신용불량 전락의 악순환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분양 광고 사전 심사제'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분양 시 한국부동산원이 분양 광고를 사전 심사하고, 지자체는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이원화한다.

지자체는 지역 내 상가 공실 실태조사 및 데이터 공개 의무를 이행하고, 실거래가·공실률·유동 인구 등의 정보를 공공 포털을 통해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선대위는 "공실 해소는 신도시 및 기존 택지지구의 상권 정상화에 핵심"이라며 "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광고 규제를 제도화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시설 수요와 지역 상가 자산의 활용을 연계해 공공서비스 확충과 상권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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