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무원노조 "인·허가, 단가계약 점검…고위급 책임은 없나”

"반복되는 비리구조 방치한 시 책임도 크다"

17일 성명서 내고, 면피성 점검 지적

[용인=뉴시스]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현판(사진=용공노 제공)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용공노)이 17일 시가 발표한 '인·허가, 연간단가계약 업무 종합점검'과 관련 "실질적 개선 의지가 없는 면피성 점검"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용공노는 "결국 실무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것"이라고 했다.

용인시는 지난 16일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보도자료를 내고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 감사와 퇴직 공무원 인허가 개입 차단을 위한 퇴직자 접촉 보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리 적발 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청렴 교육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용공노는 반복되는 비리 구조를 방치한 시의 '직무유기'라고 규정하면서 특정 업체 쏠림 현상과 단가 과다 책정, 부실한 과업 지시 등이 해마다 지적돼 왔음에도 시가 이를 방치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용공노는 또 "시장이 올해 초 간부회의에서 관련 풍문에 대한 경고성 지시를 했음에도 점검 결과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후속 대책 또한 형식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대책으로 청렴 교육 강화를 내세운 점에 대해서도 "고위 간부에 대한 책임 언급 없이 실무자 대상 교육만 확대하는 것은 본질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조는 "현재 용인시의 8개 협력기관 대표 및 임원 중 다수가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재취업이 과도하다. 이들이 각종 위원회에까지 포진해 있는 구조는 견제 장치 없이 외압을 유도하는 체계"라고도 했다.

시가 제시한 '퇴직자 접촉 보고제도' 역시 실효성 없는 형식적 방식으로 실질적인 차단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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