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기에도 특검 재판 계속…尹 내란 재판 1심 마무리도

오는 9일까지 휴정기지만 특검 재판 계속

尹 내란 재판, 이번주 1심 변론 종결 목표

임성근·삼부토건 경영진 속행공판도 열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혹한기 겨울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지만 3대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휴정기가 끝나는 오는 9일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를 갖는다. 통상 휴정기엔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이 열리지 않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선 3대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혐의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을 쉼 없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사건의 공판기일과 준비기일을 열어 세 재판을 병합하고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오는 5일과 6일, 7일에도 공판을 이어간 뒤 휴정기가 끝나는 오는 9일 변론을 종결하겠단 것이 재판부의 계획이다. 다만 조 전 청장의 경우 건강상 이유로 오는 22일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란 재판의 '본류'로 여겨지는 만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 형량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5일과 7일, 9일엔 북문을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폐쇄해 통행을 제한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속행 공판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재판에 넘긴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을 다음 주에 각각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도 휴정기인 다음 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오는 8일 오후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490만원을 명령한 바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일 오후에 진행된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특검법에 명시된 사건처리 기한이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인 점과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가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해 각 재판부가 휴정기에도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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