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 상한은 '참고용'…대학별 여건 따라 배정"[일문일답]

"의대 증원, 대학 신청 범위 내에서 배정 원칙"

"증원 정원 전원 지역의사 전형 선발"

"지역의대 신설 지역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2030년 지역의대 신설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32개 대학의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3.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배정 과정에서 제시했던 대학별 증원 상한이 절대 기준이 아닌 '참고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배정은 대학별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 사전 통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32개 대학에 대해 2027~2031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배정 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이 97명,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이 각 72명, 강원 63명, 광주 50명, 충북 46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경기·인천 24명 등 총 490명이 증원됐다.

학교별 증원규모는 강원대·충북대가 각 39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남대·부산대 각 31명, 제주대 28명, 충남대 27명, 경북대 26명, 경상국립대 22명, 전북대 21명 등이다.

이와 관련해 장미란 의대교육지원관은 "복지부가 제시했던 증원 상한은 참고 기준이었다"며 "그 숫자에 꼭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대학별 여건을 봐서 약간의 가감이 가능하도록 여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교진 장관, 장미란 의대교육지원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무엇인가.

"(최교진 장관) 실제 의대가 있는 모든 대학에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각 대학의 사정을 어필도 해오고 하는 상황에서 이번 과정을 전체적으로 심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는 정말 심사숙고를 했을 것이다. 보정심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와 함께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같은 심의 기준을 마련해서 2027년 이후에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했다. 지난 2000명 증원에 따른 24·25학번 중첩 같은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한 염려가 많은 점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의학 교육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배정위원회를 구성했고, 대학별 교육 여건과 향후 개선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를 했다. 또 증원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이라서 지역 의대가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사회적 책무성을 이행하고 지역의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 기여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보고드리겠다."

-일부 대학은 복지부가 제시한 증원 상한보다 많은 정원을 배정받았다. 이유는 무엇인가.

"(장미란 의대교육지원관) 복지부가 제시했던 증원 상한은 참고 기준이었다. 예를 들어 국립대 가운데 정원 50명 미만은 100%, 50명 이상은 30% 증원이라는 기준은 대학 부담을 고려해 총규모를 논의할 때 참고로 제시된 수치다. 그 숫자를 논의할 때도 그랬고 복지부로 통보를 받을 때도 그 숫자에 꼭 귀속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참고고 거기서 대학별 여건을 봐서 약간의 가감은 할 수 있도록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일부 대학에 있어서는 그 상한을 넘어선 대학들이 있다."

-참고용이기 때문에 대학별로 신청을 받을 때 상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장미란 의대교육지원관) 맞다. 대학별로 신청을 받을 때도 대학이 여건에 따라서 그 신청의 폭을 조정할 수 있어서 상한은 참고용이다. 그걸 참고해서 신청하도록 해서 일부 대학에서는 훨씬 못 미치게 올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상한은 참고용이고 대학별로 판단을 하셔서 신청하시라고 했었다. 이번에 큰 원칙 중의 하나가 대학이 신청한 숫자 이내에서, 그걸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배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상한치는 참고용이었고 대학에도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 대학은 그거에 따라서 판단해서 신청하신 거고, 그다음에는 배정위원회에서 평가지표별로 평가를 하면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됐다."

-증원된 정원은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 중 어떤 방식으로 선발되나.

"(장미란 의대교육지원관) 증원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별도로 뽑게 된다. 대학에서 입시 전형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을 수 있습니다만 그 숫자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게 된다. 지역의사 전형 학생들은 자기 출신 지역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의료취약지라고 있다. 인접지 지역의 학생을 몇 퍼센트 뽑느냐, 그 비율은 정원을 이번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복지부가 대학별 정원을 받아서 고시 형태로 그 비율을 나중에 안내를 하게 될 거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계획은 이번 배정에 포함되는 것인가.

"(최교진 장관) 지난 2월 10일 보정심 논의를 거쳐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발표할 때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 정원을 2030년부터 각각 100명, 매년 200명 규모를 제시한 바가 있다. 다만 지역의대 신설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교육부는 복지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해서 2030년 지역의대 신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 지역과 국립의대가 없는 몇 개 지역에서 강력하게 의대 신설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대와 충북대는 정원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교육 여건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나.

"(장미란 의대교육지원관) 두 대학은 기존 정원이 각각 49명이었는데 2028년 이후 49명이 추가돼 98명으로 확대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국립대 우선, 소규모 의대 우선 원칙이 있었다. 특히 정원 50명 미만 국립대의 경우 기존 정원의 100%까지 증원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배정위원회는 대학 신청서를 평가하면서 기초의학 교수 수와 전공 분야, 임상의학 교수 구성, 교육시설, 학번 중첩 대응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또 해당 대학 졸업생이 지역에 얼마나 정착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평가 요소였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두 대학은 증원을 해도 교육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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