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참모 "글로벌 임시관세 15%로 인상하는 과정"

구체적 인상 시점 질문엔 "큰 전략 보라"

[워싱턴=AP/뉴시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이 지난해 3월 12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경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26.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취소판결 이후 도입한 전세계 대상 10% 글로벌관세를 15%로 인상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백악관 참모가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은 이날 '폴리티코 라이브' 대담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관세와 관련해 "15%로 올라갈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왜 아직 오르지 않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이미 그렇게 됐거나, 적어도 과정 중에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나바로 고문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이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지만 요지는 그런 일상적인 디테일에만 너무 빠져들지 말고 무역법 301조와 232조부터 시작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더 큰 전략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을 위법 판결하자, 곧장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하루 뒤에는 122조 최대 상한인 15%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실제 인상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무역법 122조 관세는 150일간 적용되는 임시관세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 301조 조사와 상무부의 232조 조사를 통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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