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영장 반려한 검찰…"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보완수사 요구(종합)

투자자 기망·2600억원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경찰 구속영장 신청 3일 만…보완수사 후 재신청할 듯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검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사진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검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해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서울경찰청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신청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며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도록 한 뒤, 해당 사모펀드와 상장 후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비공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하이브는 2020년 10월 코스피에 상장했고, 해당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약 1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 혐의를 받는 임원들까지 포함한 전체 사기적 부정거래 규모는 2600억원대로 추산된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방 의장을 총 5차례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약 5개월간 법리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가 장기화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지난해 방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조사 진행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반려한 바 있다.

검찰의 이번 판단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한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IPO 과정의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은 투자자 기망 여부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 구조, 실제 부당이득 규모 등을 둘러싼 법리 검토가 복잡한 데다,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판단도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해 특사경 수사를 지휘해 왔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현재 이번 수사와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수사는 보완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이 추가 법리 검토와 증거 보강을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 측은 앞서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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