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팡 수사 외압' 엄희준, 상설특검 고소 예정…직권남용 혐의

엄 검사 "안권섭→文에 엄희준·김동희 엄중 처벌 예정" 주장

"3자 회의 열렸다…특검, 혐의 성립 않는데 기소"

안권섭 "전혀 사실 아냐…증거와 법리 따라 수사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쿠팡 수사 외압' 당사자로 지목돼 기소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출범 닷새 만에 상설특별검사팀이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에게 "엄(희준) 엄중 처벌 예정"이라고 했다며 특별검사팀 지휘부를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엄 검사. 2026.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쿠팡 수사 외압' 당사자로 지목돼 기소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상설특별검사팀 지휘부를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 검사 측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안권섭 상설특검,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수사팀장이었던 김호경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엄 검사 측은 안 특검이 지난해 12월 11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문지석 검사에게 "엄(희준), 김(동희) 엄중 처벌 예정" "신(가현) 입건 검토"라고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식 출범 닷새 만에 특검팀이 사실상 결론을 내리고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귀띔했다는 게 엄 검사 측 주장이다.

또 지난해 3월 5일 이른바 '3자 회의'가 열린 정황을 특검이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기소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고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엄 검사는 당시 김동희 차장검사, 문 검사와 3자 회의를 통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내린 뒤 이튿날 본청(인천지검)과 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다수의 사건 관계자들 조사를 통해 당일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석, 부천지청 지휘부가 문 검사를 '패싱'한 채 불기소했다고 판단했다.

엄 검사 측은 특검팀이 수사 외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기소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며 고소 취지를 전했다.

반면 안 특검은 전날 이 같은 의혹을 묻는 뉴시스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검은 선입견 없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쿠팡 수사 외압의 단초가 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기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송치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을 담당했던 문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 배경에 부천지청 지휘부의 외압이 작용했다고 주장하며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