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세 낀 집' 거래 허용 검토…매물 출회 효과 주목

임차기간 종료까지 '2년 실거주' 유예 유력

시장 매물 출회에 일정 부분 도움 될 전망

국토부 "주택 공급 속도"…집값 안정에 총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가격이 수정된 물건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6.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에 따른 '매물 잠김' 우려에 정부가 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적인 '세 낀 집' 처분을 허용하는 등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 세 낀 매물 처분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과 관련,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6~45%의 양도세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30%p 이상 가산세율이 붙는다. 특히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지방소득세(10%)까지 더하면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막판까지 주택 처분과 보유 사이에서 고민하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두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5682건으로 지난 9일(6만8495건) 대비 4.2%(2813건) 줄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기준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소유권 이전 등기(증여) 신청 건수는 2363건으로 3년4개월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양도세 중과 전 차익 실현을 하려는 다주택자, 고령 1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이 끝난 뒤 남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보유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시장의 매물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도 주택 매각을 유도해 매물 출회를 통한 집값 조정 흐름을 이어가려는 게 정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설명을 종합하면 앞서 다주택자 '세 낀 집' 처분을 허용했던 것처럼 기존 세입자의 임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2년 실거주 의무를 늦춰주는 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등 보유 주택에 살지 않는 가구는 30% 비중으로 추산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주택 273만6773가구 중 동일 자치구 거주자 소유는 69.6%(190만5846가구)로 70%에 육박한다. 나머지 30.4%(83만927가구)는 보유한 집을 임대를 준 뒤 서울 내 다른 자치구 혹은 타지역에 사는 가구인 셈이다.

이 중 직장, 양육, 교육 등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주춤했던 매물 출회에 일정 부분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으로 매물을 끌어내는 것 외에도 후속 주택 공급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3만7103가구)보다 26.9% 줄어든 2만7158가구로 추산된다. 내년엔 1만7197가구로 물량이 더 감소한다.

국토교통부 3월 주택통계를 보면 1분기(1~3월) 기준 서울 아파트 누적 인허가 물량은 3863가구로 1년 전 대비 71.5% 급감했다. 같은 기간 착공은 3439가구로 4.7% 감소했다. 인허가·착공부터 실제 주택 공급까지 2~3년 시차를 고려하면 공급 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지난해 9·7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 연간 27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단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SNS를 통해 "공급 대책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의 경우, 현재 8건이 입법 완료됐고, 14건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이라며 "전반기 국회 종료 전 입법을 마무리하는 한편,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그 어느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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