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둘, 엄마 하나"…이탈리아 법원, '3인 부모' 공식 인정

[로마=AP/뉴시스]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LGBTQ+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무지개 깃발을 두른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2023.06.10.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이탈리아 법원이 아버지 2명과 어머니 1명, 총 3명을 아이의 법적 부모로 공식 인정했다.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3인 부모'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각) 이탈리아 아드크로노스(Adnkronos)에 따르면 바리 항소법원은 바리 항소법원은 약 5년 전 독일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기록을 인정하며 생부와 그의 남성 배우자, 생모 3명을 공동 부모로 등록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아동은 독일에 거주하는 남성 부부와 이들의 오랜 여성 친구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부 중 한 명은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이며, 이탈리아·독일 이중국적자인 배우자와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생부의 배우자는 동성 부부의 '의붓자녀 입양'(Step-child adoption)을 허용하는 독일 법에 따라 아이를 정식 입양했다. 이후 이들 부부는 독일에서의 입양 사실을 이탈리아에서도 공식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지 지자체는 대리모 출산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거부했다. 현재 이탈리아는 대리모 출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바리 항소법원은 원심 결정을 뒤집고 이들의 공동 양육 모델을 최종 인정했다. 세 사람 모두를 아이의 법적 부모로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부부 측을 대리한 파스쿠아 만프레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진정한 의미는 법원이 세 사람 사이의 공동 양육 합의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라며 "대리모 계약 등 제3자 개입 없이, 함께 가족을 이루겠다는 공동의 자발적 선택이 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통적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가톨릭 단체 '프로 비타&파밀리아'(Pro Vita & Famiglia)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가족법 체계를 흔들고 미성년자들을 이념적 실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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