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에 "노조 회계공시 폐지해야…자주성 침해"

'한국노총-고용노동부 제2차 운영협의체'…운영 현황 공유

개정 노조법 시행 정착 및 돌봄협의체 등 노동현안 논의

"부당노동행위 바로잡아야…별도 노정협의체 설치 필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38회 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에게 '노동조합 회계공시'의 폐지를 요청했다.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국노총-고용노동부 제2차 운영협의체'를 개최하고 노정협의체 운영 현황과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권창준 노동부 차관과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포함해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지난 2월 1차 운영협의체 이후 진행된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노총과 노동부는 현재까지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총 7번 가동했으며,  한국노총  의제 14건과 정부 의제 10건 등 총 24개 의제를 공유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직 위원회 운영 ▲노조 회계공시 개선 방안 ▲포괄임금 지침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정착 ▲돌봄협의체 참여 ▲산업전환 대응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공공부문 도급 및 비정규직 대책 등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개정 노조법 정착 지원과 회계공시 폐지 등 노조 활동 보장, 주4.5일제 도입 등을 포함한 10대 주요의제와 회원조합 27개의 노동의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이전과 다른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지난 정부의 대표적 반노조 정책의 상징인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조치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며 "이 조치는 노조 운영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큰 만큼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존중사회 실현 기조에 발목을 잡을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했다.

이어 류 사무총장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이전 추진계획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노사갈등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부문 노동자 간 대화와 협의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현재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공공기관 현안 논의를 위한 별도 노정협의체 설치를 공식 요구한 상태다.

권창춘 노동부 차관은 "개정 노조법은 노정협의체 의제로 수차례 상정해 논의하면서 노사 양측의 애로사항을 서로 소통하며 해소 방안을 같이 모색했다"며 "그 결과 시행 초기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달리 현장에서 원·하청 간 질서 있는 교섭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5개월간 서로 밀도감 있게 만나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신뢰 구축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3월 새정부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출범 등 사회적 대화를 복원할 수 있었고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에 처음으로 노사가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노정협의체를 꾸준히 개최해 한국노총이 제안한 의제와 정부 차원의 의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노동부는 노정협의체를 통해 노정 간 신뢰 구축과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노동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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