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균택 "조국, 검찰개혁 말할 자격 있나…文정부서 검찰개혁 실패"

"민정수석 요직 맡은 조국…검찰권력 키워놓고 개혁 외쳐 모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조국 조국혁신당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를 향해 "조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에 실패한 것을 마치 제3자의 일인 것마냥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스스로 설계하고, 추진하고, 검찰 인사를 운영했던 책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자신의 정치적 숙명이라고 외치는 조국 대표, 정치에 나선 핵심 목표가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한다"며 "조국 민정수석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그에게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이라는 요직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설계, 주도했던 핵심 인물이 바로 조국 대표였다"며 "그런데 검찰 권력은 오히려 더 거대해졌고, 더 정치화됐으며 종국에는 대한민국 권력을 뒤흔드는 공룡이 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의 책임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검찰의 특수부 수사권, 즉 직접수사권을 보장해 줬다"며 "심지어 윤석열 검사장이 원하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 직제까지 만들어 특수 기능을 보강시켜 주었다"고 했다.

또 "검찰을 윤석열의 사조직으로 만들어 줬다"며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취임시킨 이후에는 전국 검찰청의 인사권을 윤석열과 그 측근에게 전부 위임해 모든 검찰이 윤석열의 사조직으로 변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조 후보는 최근 어느 방송에 나와 자신이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극히 예외적 보완수사권)과 김용남 민주당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보완수사권(제한된 보완수사권)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며 "양자의 주장이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일선의 수사 실무를 제대로 알고서 하는 말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검찰 권력을 키워 놓고, 뒤늦게 정치에 뛰어드는 명분으로 검찰개혁을 외치는 모순적인 행태가 정상적으로 비치지 않는다"며 "조 후보는 김 후보의 국민의힘 시절  발언을 비난하기 전에 검찰개혁 실패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부터 진지하게 사죄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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