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규제 사각지대' 사내 주택대출 연 5조…1인당 평균 7400만원

4년간 누적 대출 14조원…DSR 규제 비껴가

3년 새 3배 넘게 늘어나…94% 대기업 쏠림

최근 IT 업종 사내 주택 대출 크게 늘어나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사기업들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임직원에게 제공한 주택 관련 대출 규모가 3년 새 3배 넘게 늘어나 연간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내대출이 새로운 주택 자금 조달 창구로 부상하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사기업이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해 운용한 주택 관련 대부 금액은 총 4조7367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을 받은 근로자는 6만3723명으로,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약 7433만원으로 나타났다. 

 주택 관련 대부 규모는 2021년 1조4391억원에서 2022년 2조9172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데 이어 2023년 4조9815억원, 2024년 4조7367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4년간 누적 대출 규모는 14조745억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규모 약 134조원의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금법인을 설립해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기금법인은 5308개였으며, 1000인 이상 기업의 46.3%가 이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사내 대출 혜택은 기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주택 관련 대출과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을 포함한 '주택 관련 복지사업비'는 2024년 총 4조794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4조5152억원(94.2%)이 300인 이상 기업에 집중됐다.

지역별 편차도 뚜렷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기준 서울청이 2조6576억원, 경기청이 6245억원을 기록하며 수도권에만 전체 사업비의 68.5%가 집중됐다. 반면 광주청(654억원)과 중부청(498억원) 등은 1000억원을 넘기지 못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2021~2023년 누적 5조8563억원으로 전체의 60.8%를 차지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두나무·빗썸·카카오 등이 포함된 정보통신업이 2조2632억원으로 전년 대비 4.5배 급증하며 제조업(1조7395억원)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정보통신업의 1인당 평균 지원액은 1억7800만원으로 전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실제 사내 주택대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이번 통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지원만 집계한 수치다. 일부 대기업은 회사 자체 유보금을 통한 대출이나 은행 제휴 방식으로 별도의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 최대 5억원 규모의 주택자금 대출 도입을 추진 중인 삼성전자 역시 자체 재원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근로복지기금법인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사내대출이 주목받는 이유는 정부의 대출 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차주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다. 반면 기업 복지 성격의 사내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강화된 가계대출 관리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수요가 사내대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한 경기 화성 동탄에서는 주요 기업 성과급 지급 기대와 맞물려 매수세가 유입되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기업 복지 차원의 사내대출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수조원 규모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만큼 기업들도 투기 목적 활용을 막을 수 있는 자체 심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장기·저리 정책금융 확대 등 보완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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