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지방인력 충원…노동감독관 120명·체납관리단 270명

행안부, 민선 9기 조기 안착·성과 창출 지원 인력 보강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조속히 안착하고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감독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인력을 보강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행안부는 매년 12월 말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성 총액인 기준 인건비를 통보해왔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지자체가 필요한 인력을 제 때 충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이에 올해부터 신규 정책 추진이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반기 수요를 검토해 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주요 인력 배정을 보면 오는 12월부터 시·도에 노동 감독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노동감독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 120명을 배정한다.

또 지자체가 자체적인 의지를 갖고 지방노동감독관을 배정 규모 이상으로 충원하는 경우에는 올해 말 기준 인건비 산정 시 이를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최근 연이은 영유아 아동 학대 사망 사건 발생에 따라 아동 학대 의심 신고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 현원 대비 학대 의심 사례가 많은 60개 시·군·구에는 113명을 보강한다.

세수 누락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체납관리단 인력도 270명 보강한다.

이번에 보강하는 인력은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교육, 예산 집행, 현장 조사 지원 등을 통해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민원 전담 인력 95명을 보강하고, 민선 9기 지방의원 정수 변동에 맞춰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전문 인력 58명을 신속 배치한다.

이 밖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돌봄, 주거 등 지역문제 해결과 공공 서비스 공급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341명도 보강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기준 인력 수시 배정은 민선 9기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제 때 충원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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