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아이즈]이슈진단 ''일본 방사능 괴담' 진실은?'-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원전정책 재검토"
등록 2013.09.04 09:23:03수정 2016.12.28 08:00:24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이 일본 원전 방사능 괴담에 대해 밝힌 내용이다.
양 처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OECD국가들의 평균 전기 요금이 ㎾h당 200원인데 비해 한국은 91원 정도라며 180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 전기 요금이 싸다보니 1.2%가 전체의 64%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낭비 구조가 형성됐고, 그로 인해 원전을 자꾸 세워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고 분석했다.
양 처장은 서강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독일 라이프치히 경영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고 현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겸 국회기후변화포럼 기후변화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에너지대안포럼 기획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2012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환경부 저탄소보급촉진 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유출시켰음을 시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파급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미 일본 동부 해안은 2011년 3월 유출된 대량의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에 의해서 오염됐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하루 300t의 방사능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왔다는 것이 최근 동경전력과 일본 정부가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염수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없어서 계속 하루에 300t씩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수와 함께 바다로 흘러들어간 방사성물질은 해류를 타고 태평양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 동쪽의 해류는 필리핀에서 일본 쪽으로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와 일본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오야시오 해류가 있는데 이 두 해류가 만나서 태평양쪽으로 흐르는 북태평양 해류가 됩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간 이 해류는 적도 북쪽을 흐르는 북적도 해류가 되어 다시 필리핀으로 흘러 쿠로시오 해류가 되는데 이렇게 한 바퀴 흐르는데 4~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태평양 전체로 방사성물질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3월에 유출된 방사성물질은 내후년이면 전체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우리나라 해역으로도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모두 해류를 통해서만 흐르지 않고 5% 정도는 해류와 다른 방향으로 주변으로 확산되기도 하는데 그 영향으로 제주도 남쪽 해역으로의 방사성물질 확산이 예상됩니다. 현재는 일본산 수산물만 방사능 오염 우려가 되고 있지만 해류의 영향을 받는 러시아산 수산물과 태평양 조업하는 원양어선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는 국내산에 대한 조사로 확대해서 수산물 전반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상 방사능 검출이 허용치 이내일 경우 유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에 지장이 없다는 것인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정부는 검사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까.
“각국 정부는 식품의 방사성물질 검출 기준치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적은 양의 방사능이라 하더라도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에 대한 미국 과학아카데미의 7번째 보고서(Biological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 VII, BEIR VII)에서 내린 결론으로 저선량 방사선에 대해서도 건강영향이 있음을 확인한 것인데, 의학계의 정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산 명태는 전체 수입량의 2%에 불과하고 대부분 러시아산이므로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유출과 관계없으니 안심하고 사 먹으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정말로 안심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명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어종인데 러시아 산이라고 해서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믿어도 될까요.
“냉동상태인 동태와 냉장상태인 생태는 일본산의 비중이 다릅니다. 2012년도 기준으로 보면 생태는 93%가 일본산이고 동태는 1.6%가 일본산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산이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명태가 우리바다와 일본 동해안을 오갈 확률은 낮지만 일본 동해안과 러시아 연안을 이동할 확률은 높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일본 동해안으로 유출돼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산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러시아산을 비롯한 태평양 조업하는 원양수산물까지 방사능 검출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캐나다와 호주에서 일본인 비자발급을 중단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나라가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일부 보수신문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라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환경단체 입장에서 문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나라의 일본 주재 대사관에서 대사관 방문을 통한 비자발급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이것이 방사능 오염 때문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급 업무를 인접국가로 이관해서 온라인이나 우편접수를 하고 있는 것이 일본뿐 만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정비하는 과정이라는 주장, 업무를 보는 노동자들의 파업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와 호주 대사관 측에서 공지를 하고 있지 않아서 추측일 뿐입니다. 괴담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보다 한국의 원전은 훨씬 안전하다며 국민들의 원전 공포를 무마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본,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핵공학자들과 핵산업계, 정부들이 하나같이 체르노빌과 자국의 원전은 노형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했으며 다시는 체르노빌과 같은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제 와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보다 우리나라 원전이 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안전할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과 같이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더욱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뿌리 깊게 확산돼 있는 원전 비리를 통해서 기기불량과 안전 불감증이 만연돼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실체가 어디까지인지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행운인 셈입니다.”
-원전은 에너지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사실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원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전은 전기를 생산할 뿐입니다. 전기는 우리가 쓰는 최종에너지의 19%(2011년 기준)에 불과하며 그 중 원전 발전량 비중이 30% 가량이라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6%가 채 되지 못합니다. 이 정도의 에너지는 수요관리나 재생가능에너지 등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력이 부족하다고해서 원전을 짓는 것은 낭비입니다. 빵을 자르는데 전기톱을 사용하는 격입니다. 전기가 필요한 낮의 몇 시간을 위한 발전소로 하루 종일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낮 시간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시간에는 전기가 남기 때문에 다른 발전소를 꺼야할 정도입니다.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 과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전기로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고 고철을 녹이는 전기의 열소비는 매우 비효율적인 전기소비입니다. 전기와 열을 같이 공급할 수 있는 열병합 발전소를 산업단지 인근에 배치하고 전기다소비 사업장은 상용자가발전을 도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원이 풍부합니다. 현재의 태양광에너지의 기술 잠재량은 2030년 최종에너지소비의 3배에 이릅니다. 태양광 발전은 낮 전력소비 시간대에 전기를 생산하니 전력피크에도 맞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투입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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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343호(9월3일~9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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