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없지만 조사는 계속"…법조비리 수사 아리송한 결론

최인호 변호사, 공직자·법조인 로비 의혹

수사팀, 평검사 2명만 기소…수사 일단락

검찰 내부선 "무리한 수사" 불만 고조돼

법조계 "검찰 안팎 상처만 남았다" 평가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최인호 변호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불거진 공직자·법조계 등 전방위 로비 의혹 수사가 결국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채 일단락됐다.

 애초 박근혜정부 고위공직자 이름까지 거론되며 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이 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상처만 남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다.

 18일 서울고검 감찰부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11월 수사 기록 유출 등 혐의로 수사관 2명을 체포, 구속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최 변호사가 등장했고 과거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 변호사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소송을 대리한 뒤 배상금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서울서부지검이 최 변호사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벌이지 않았고, 그 배경에 최 변호사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있다는 의혹 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검사, 박근혜정부 최고위층 인사 등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서울고검 감찰부 역시 이 같은 의혹 수사에 의지를 보였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소속 검사 등이 투입되고, 현직 검사 2명이 수사 기록 유출 혐의로 긴급체포 되며 의혹이 기정사실로 드러나는 듯 했다.

 하지만 검사 2명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고검이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 등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검사 2명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수사 기록 일체를 대검으로 이관했다. 재판에 넘겨진 추모 검사에게 최 변호사 편의를 부탁한 현직 지청장의 경우 혐의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향후 사건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조사는 계속될 거라는 입장이다.

 고검이 대검에 넘긴 기록에는 최 변호사 수사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현직 검사 6~7명 기록도 포함됐다고 한다. 향후 이들을 상대로 한 감찰 또는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최 변호사 차명 계좌 추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게이트로 볼 정도 사건은 아니었다"며 "내부자 비위나 문제점을 찾아내 처분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외의 것은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검에서 기록을 검토한 뒤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겠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해서 진실 없는 의혹이 크게 불거진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닌가 싶다"라며 "검찰 수뇌부들이 향후 수사에서는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 수사로 검찰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라며 "검찰 안팎에 결국 상처만 남게 된 수사"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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