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말까지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수립"

국무조정실, 기재부 등 43개 부처와 범정부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가 열린 청와대 충무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정부가 올해 6월말까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법무부 등 43개 부·처·청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2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방안이 논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는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 사례와 유형, 실태조사 방안, 부처별 갑질근절 과제와 대책 등이 논의됐다.

  그 결과 각 부처들은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갑질 사전예방 ▲갑질 조기적발 시스템 마련 ▲처벌 및 관리자 책임 강화 ▲피해회복 지원 등에 대해 단계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또 추후 국민제안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를 토대로 1~2차례 추가 회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종합적인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갑질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생활 속 적폐'"라며 "우선 공적영역부터 노력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그 효과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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