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인터넷전문은행?…"은산분리 완화없이 제대로 되겠나"

은행권 "진입장벽 낮춰봐야…규제 완화 불투명해 신규 수요 의문"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금융당국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업계 반응은 차갑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규제 완화 논의가 지지부진해 신규 사업자가 과연 나타겠느냐는 입장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단기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 신설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출범한 1호 케이뱅크와 2호 카카오뱅크가 외형적 성장은 물론이고 산업내 경쟁촉진 등 이른바 '메기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긍정적인 업계의 변화를 보다 심화·확산시킬 수 있도록 추가 인가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업계는 새 사업자가 들어오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 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 사업자가 나타나기만 한다면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고 모바일뱅크의 저변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고객입장에서도 은행권의 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다양해지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다. 현행 규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 10%(의결권이 있는 지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묶고 있다. 때문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역시 발목이 잡히고 있다.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대출 확대 등을 통한 성장도 더뎌지고 있다는 것이다. 진입 초기엔 특히나 자본금이 중요한데 메기 효과도 반감된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업계에선 이처럼 은산분리 완화가 불투명한 상황에선 진입장벽을 낮춰봐야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신규 수요는 없다. 또 향후 은산분리 완화는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고 당장은 현행법 안에서 신규 사업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초기만 해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불투명한 상황아니냐"며 주주 구성부터 문제가 있는데 누가 신규로 들어오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