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4일 개헌안 처리해야"…野 "졸속 개헌 반대"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의결 시한이 4일밖에 남았지만, 여야 간의 입장 차가 커 국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에 따라 24일까지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 권한에 따라 제출된 헌법 개정안을 무시하고 방치했더라도 적어도 60일 이내 의결하는 규정은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본회의에 출석해서 당연히 (개헌안이)통과하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60일 안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부결시키든, 통과시키든 처리해야 한다"며 "그걸 안 하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 4당 교섭단체 합의사항이 아니고 헌법에 규정된 절차"라고 보탰다.

  하지만 개헌안이 표결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개헌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인원(282명)의 3분의 2인 192명이지만, 민주당의 의석수는 118명이다. 민주당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17명·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명 포함)과 정의당(6명)을 설득하더라도 의결정족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개헌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이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협조없이는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평화당과 정의당 마저 개헌안 표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허성우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개헌안은 청와대발 관제 개헌이자 내용마저 부실한 졸속 개헌"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국민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디에도 없고 단순히 4년 연임제로 바꾸자고 하는 무책임한 개헌안"이라고 혹평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통해 "(개헌안 처리)법정시한이 다가오자 '청와대 개헌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야당을 '개헌반대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여당의)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불가능한 개헌을 두고, 마음에도 없는 '야당 협조'를 구할 것이 아니라, 개헌안 불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에 대한 타협안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고 날을 세웠다. 최대변인은 "민주당은 아무런 협상 노력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개헌안만 표결하자는 것은 잘못됐다"며 "'8인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가동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대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표결을 강행하기보다 폭넓은 포용력을 보여줘 대화를 통해 여야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헌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면 자동 폐기된다. 만약 표결이 불성립할 경우 법적으로 '계류'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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