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4년간 반값 공공임대주택 10만가구 공급"

"박원순, 뉴타운지구 폐허 방치…토지신탁 연계 준공영개발"

"전철역 상부 공간 활용, 토지비 절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개발, 재건축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18.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향후 4년 간 반값 공공임대주택 10만가구 공급 및 준공영개발 방식 뉴타운 개발 등 서울시내 주거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주거복지 관련해 열불나는 분들이 많다"고 박원순 현 시장을 겨냥하며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정책을 거론, "얼마 전에 사직동 사직2구역을 다녀왔는데 서울시청에서 불과 5분 정도 거리다. 그렇게 도심에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폭탄을 맞은 것처럼 폐허가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시장 7년 동안 뉴타운에 대해 어떤 일을 진행하지도 못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돼 가장 최대의 피해자는 주민들이 되는 것"이라며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준공영개발 방식의 뉴타운 개발을 제시했다. 사업성이 낮은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 주민투표 등을 통해 서울시 준공영개발에 대한 찬반 의사를 결정하고, 토지신탁회사(서울토지신탁)를 서울시 출자로 신설해 조합 토지를 수탁 받게 한다는 것이다.

 이후 토지신탁회사와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주민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개발의 안정성, 수익성, 편리성,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게 안 후보 측 구상이다. 그는 또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법률 및 세무관계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아울러 주거복지 부문에선 '반값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그는 특히 전철역 상부 공간에 주택공간을 확보, 토지비를 절약하는 방식의 '메트로하우징' 개념을 공급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전철역에는 상부 공간이 있다. 거기엔 따로 토지비가 필요없으니 건물을 건축비만으로 계산할 수 있다"며 "(메트로하우징으로 지은 곳은) 역세권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 3월 네덜란드 방문 당시를 거론, "철도 바로 위의 공간에 건물들을 지은 사례가 꽤 많다"며 "실제 네덜란드에서 (주택 안에) 들어가 봤더니 기차가 지나가도 소음도 없고 안정된 생활을 영유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한 민간형 '알뜰주택' 5만호 우선 공급을 공약했다.

 그는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는 알뜰주택 예산 확보 및 민간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서울시-민간임대업자 공동출자 및 서울주택은행 설립을 통한 노후주택 매입-리모델링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아울러 청년층 주거난 해결을 위한 '청년 보증금 프리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그는 "청년층이 처음 임대주택에 들어갈 때의 보증금도 하나의 목돈"이라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은 보증금 마련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보증보험, 민간임대업자와의 업무협약 및 기숙형 취업준비센터 추진 등이 제시됐다.

 안 후보는 이 밖에도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한 1주택자, 실거주자 부담 완화 ▲실수요자 주택구입 대출 지원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둔 재건축 기준 마련 ▲재건축 리모델링 수직 증축 완화 등을 주거공약에 포함했다.

 안 후보는 "서울시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신념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주택정책을 도입하고, 이것이 잘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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