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마주하는 남북 軍 장성, 군사적 긴장 완화 첫걸음

핫라인 개설 우발적 충돌 방지…정례화 여부 국방장관회담 진척

북미정상회담 이틀 뒤 개최, 결과에 따라 대화 급진전 가능성

【서울=뉴시스】 2007년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남북한 군 장성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10년 만에 마주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첫 단추가 어떻게 꿰질지 관심이다. 남과 북은 1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군 장성이 테이블을 사이에 놓고 마주하는 것은 지난 2007년 12월 7차 장성급 회담 이후 무려 10년 6개월 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 동안 남북 군 당국 간 회담은 총 49차례 열렸다. 국방장관 회담 2회, 고위급 군사회담 1회, 장성급 군사회담 7회, 군사실무회담 39회 등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실무회담 3회 박근혜 정부 시절 고위급 회담 1회를 제외하고, 대부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열렸다. 장성급 회담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 진행되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지게 됐다.

 이번 장성급 회담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의 실질적인 해소'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뉴시스】전신 기자 =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 계단을 내려 오고 있다. 2018.04.27.  [email protected]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남북 군 지휘부간 직통전화인 핫라인(Hot Line) 설치와 동해 군통신선 재개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군 주요 지휘관 핫라인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선행될 조치라는 분석이다.

 현재 서해 군 통신선은 복원됐으나 동해 군 통신선은 2010년 산불로 소실된 이후 복원했으나 2011년 북한의 일방적 차단으로 끊긴 상태다.

 이와 함께 국방장관 회담과 고위급 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등 군 수뇌부부터 실무급까지 군사당국자 회담을 정례화 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선언에는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 장성급 회담을 열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고위급 회담이 한 차례 연기되며 장성급 회담도 6월에 열게 됐지만 남북이 정례화에 이견에 없을 것으로 보여 국방장관 회담 개최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판문점선언에서 적시한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문제도 어느 정도까지 심도 있게 다룰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계획대로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 이틀 뒤에 남북한 군 장성이 만남을 갖게 된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장성급 회담의 의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 합의 또는 핵폐기에 대한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경우 장성급 회담 역시 급진전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장성급 회담이 군사회담 정례화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 의제가 바뀌진 않겠지만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논의가 구체화 할 수는 있다"며 "남북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얘기가 보다 잘 통하고, 적대 행위 해소나 불가침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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