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문성현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논의 여지 마련해 드린 것"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노동계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불참키로 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정상화 돼야 한다"고 노동계의 참여를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문제도 노사 스스로 중심이 돼서 자기책임하에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판단해서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서 불만을 품고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법을 취소하기는 어렵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낮아진 금액 만큼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얘기될 부분이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5월 22일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위원장 입장 표명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오늘 입장 표명한 것도 쉬운 것은 아니었다. 국회 일정, 국무회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들이 마무리된 다음에 내놓기 위해 늦어진 것이다. 정상회담, 지방선거, 월드컵 등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지나면 돌파구가 마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오늘 말씀 드리는 것은 이후에 특히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그래도 마련해 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오늘 잡게 됐다."

 -오늘 노동계에 복귀를 촉구하면서 내용적으로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사회적 대화 기구는 위원회가 먼저 예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보다 어떤 의제든지 노사가 제기하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저임금 등의 내용들을 그런 과정 속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저희들이 미리 이런 저런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회적 대화 논의 과정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은 노동문제에 관해서는 노사가 중심이 돼서 스스로 결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시켜 줬다. 이런 문제를 푸는 것도 노사 스스로가 중심이 돼서 자기책임하에 풀어가는게 중요하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정상화 돼야 한다."

 -산입범위 논의를 국회가 가져가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의미인가.

 "그런 뜻은 아니다. 노사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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