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국회의원 비율 OECD 국가 중 꼴찌…4.3% 불과"
국회입법조사처 "전체 유권자 중 청년 33.8%"
"미국 11.5%, 일본 8.4%, 노르웨이는 34.3%"
"청년의 정치 대표성 확대 위한 노력 필요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청년단체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대학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0.06.05. [email protected]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4일 발간되는 청년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제21대 총선의 40세 미만 청년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33.8%를 차지하지만 선거 결과 당선된 40세 미만 의원은 4.3%(13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반면 노르웨이(34.3%), 스웨덴(31.4%), 덴마크(30.7%) 등 북유럽 국가들은 청년의원 비율이 30%에 달하며 프랑스(23.2%), 영국(21.7%), 독일(11.6%), 미국(11.5%), 일본(8.4%)도 청년의원 비율이 한국보다 높다.
입법조사처는 "청년층의 낮은 정치 대표성은 공정성, 비례성, 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당정치와 선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의 확대와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정치대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당가입 연령 제한 완화, 청년 정치인 발굴과 교육을 위한 정당의 역할 강화, 청년추천보조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피선거권 연령 인하, 청년 할당제 도입, 청년 후보의 선거 기탁금 축소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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