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향후 수습책은…"질서 있는 퇴진" 언급, 임기 단축 개헌·거국 내각 거론

한동훈, '윤, 질서 있는 퇴진' 천명

"윤, 사실상 직무배제될 것"

임기 단축 개헌·거국 내각 등 거론

야당과의 합의는 난제…민주당 "탄핵 반복 추진"

한동훈, 8일 한덕수 2차 회동서 의견 교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로드맵 발표를 하던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김경록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 이후 정국 수습을 위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문제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표결 불성립 폐기된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서 있는 퇴진을 거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퇴진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대표는 7일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하는 등 국정 수습 전면에 서있다. 한 대표는 8일 한 총리와 2차 회동에 나서 임기 단축 방안, 책임총리제, 거국내각 구성 등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선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를 직에서 배제하게 한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 등 거취를 당에 일임하게 해서 사실상 퇴진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다.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에 최선인 방식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지 않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했다. .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도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혼돈을 최소화하고 빨리 안정화시키는 것이 정부가 가진 문제다.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과 조기 대선,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내각 구성 등을 정국 수습 방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친한계 핵심 인사는 8일 뉴시스에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다음 지방선거때 조기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나라와 국민에 최선의 방식일 수 없는 탄핵 대신에 또다른 선택지가 생긴 것이다. 이제 거기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광역단체장 12명은 지난 6일 긴급회동에 나서 윤 대통령에게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밝힐 것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 등을 통한 질서 있는 퇴진을 거론하는 것은 탄핵시 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계엄 선포를 위법·위헌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집권 가능성을 이유로 탄핵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 대표 등 국민의힘이 책임총리, 거국 중립 내각 등을 추진하더라도 향후 야당과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책임총리와 거국 중립 내각은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정치 용어다. 책임총리 또는 거국 중립 내각에게 위임될 역할과 권한 범위, 기한 등은 모두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

협의의 키를 쥔 민주당은 여당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 대신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하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즉각 탄핵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7일 본회의가 산회한 이후 "민주당은 반드시 윤석열 씨를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재추진하겠다"며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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